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		발의연월일 : 2018. 9. . 발 의 자 : 신은호․김종인․고존수․정창규․서정호․김성수․김진규․김강래․조선희․이오상․임지훈․강원모․김병기․조광휘․임동주․윤재상․김희철 의원

1. 제안이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및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 분야를 확대하고, 임기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건축·문화·조경·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제2호)

나. 전문가 확보의 지속성 및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연임 제한의 완화(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 제2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건축·문화분야의”를 “도시계획·건축·문화·조경·환경분야에”로 한다.

제5조의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위원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생략) 2. 도시계획·건축·문화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5.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건축·문화·조경·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 "시·도지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 함은 동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